관심과 전문성 부족한 정치인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근본적·장기적 대책보다 자리 나눠주기만 고려했었나 야당은 계급갈등 담론에 매여 ‘부자 감세 프레임 집착 창의적 정책 일관되게 추진해야 고령화가 기회 될 수 있어 제 역할 못하는 저출산고령화위장덕진의 퍼스펙티브 비록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포기로 결론 났지만.
정책적으로 본다면 애초에 그가 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한국 사회의 운명을 가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나 무관심했다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학자인 필자를 가장 깜짝 놀래킨 뉴스는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4년반 동안 달랑 두 번 참석했다는 짤막한 보도였다.아동과 노인을 합친 총부양률은 2058년이 되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세금과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더니 실제로 집값이 내리고 불평등이 완화되며 기성세대의 노후대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하고.
안 수석은 교수 시절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론자로서 현금복지 확대는 복지병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었고.혹은 최근 들어 다시 들고나온 기본사회 정책과 모두 일맥상통한다.
‘인구절벽이란 단어를 괜히 쓰는 게 아니다.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임기 말까지 계속 추적해서 실제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입증하고.그는 대출금 탕감 제도는 나경원 부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며.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운영위원.초고령사회의 ‘숨겨진 복지국가인 기성세대의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며.
자극적인 다른 뉴스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갔지만.세금을 둘러싼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바꾸고.